2025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 간 정책 검증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감 일정, 중계 방법, 주요 증인, 이슈별 감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5 국정감사 일정표
올해 국감은 국회 17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월 13일(월): 행정안전부, 진화위원회, 이태원참사 특위 등
- 10월 14~15일: 선관위,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 10월 17일: 경찰청
- 10월 20~24일: 인천, 세종, 서울, 경기, 강원 등 광역지자체
- 10월 27~30일: 대전, 대구, 전북,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
- 10월 30일: 종합감사
2. 운영위원회 증인: 김현지 비서관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김 비서관이 직접 출석해 대통령실 내 운영 논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치 공세성 증인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출석 여부는 10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3. 법사위 증인: 조희대 대법원장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청하며 사법부의 판결 중립성, 전관예우, 인사 및 예산 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예년에는 인사 발언만 하고 퇴장했지만, 이번에는 여당 측 질의가 예정돼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행안위 쟁점: 국가전산망 마비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전산망 장애 사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민원24, 세금 납부, 각종 정부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컸던 만큼, 초기 대응과 시스템 관리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원, 소방청 등이 감사 대상입니다.
5. 국토위 이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노선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되며 이 일가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민주당은 관련 자료 제출과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경기도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여당은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 2025 국정감사 핵심 요약
- 기간: 2025년 10월 13일 ~ 11월 6일
- 기관 수: 834개 대상 감사
- 중계: 국회 웹사이트 생중계 제공
- 주요 증인: 김현지 비서관(운영위), 조희대 대법원장(법사위)
- 핵심 이슈: 전산망 마비, 사법부 판결 검증, 고속도로 특혜 의혹
마무리 정리
2025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뿐 아니라 사법부, 대통령실, 중앙부처 전반에 걸쳐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내용은 중계방송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사안이 있다면 국회 공식 채널을 통해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